'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 그리고 방시혁 4000억 논란

 

 

주가 상승 방해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2025년, 한국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는 바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향후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신뢰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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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디스카운트란?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같은 가치의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투명한 지배구조
• 대주주의 전횡
• 배당 정책 부재
• 기업가치 훼손 이슈 (횡령, 배임 등)

 

이복현 “기업지배구조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 인더스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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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란, 경영진(이사)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관습적으로 적용되던 원칙이었으나, 최근 국회에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법적 제동 가능
• 소액주주 보호 강화
• 기업가치 보존 및 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향신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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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4000억 논란과 금융감독원 침묵

 

하이브의 창업자 방시혁 의장은 IPO 직전 하이브 지분을 낮은 가격에 대량 매입하여,

단기간에 약 4000억 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공시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행위가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사례로 지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법적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형식상 합법이나,
• 시장 신뢰 훼손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 한국경제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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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될 수 있을까?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분명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 법 시행 이후에도 감독기관의 실질적 집행력 필요
• 기업문화의 변화, 내부 윤리의식 정착이 뒷받침돼야 진짜 변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도 강화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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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 경향신문

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하지만 방시혁 사례처럼 제도가 있어도 실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투명성 vs 특권,
공정성 vs 사적이익 사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