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인 주요 이력 +이완규, 함상훈 후임으로 임명? 과거 판결 재조명

A. 헌법재판관 9인 구성 및 주요 이력
B. 후임자 2명 정보, 과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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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재판관 9인 구성 및 주요 이력

문형배 재판관

1. 문형배 (60세, 사법연수원 18기) 

• 임명: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
• 출신: 서울대 법대,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 성향: 진보 
• 역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도

이미선 재판관



2. 이미선 (55세, 26기) 

• 임명: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지명)
• 출신: 부산대 법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 성향: 진보 
• 특이사항: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노동법 전문가 

김형두 재판관

3.김형두 (60세, 19기) 

• 임명: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출신: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역임 
• 성향: 중도 

정정미 재판관

4. 정정미 (56세, 25기) 

• 임명: 2023년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출신: 서울대 법대 
• 성향: 중도 

정형식 재판관

5.정형식 (64세, 17기) 

• 임명: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 
• 출신: 서울대 법대
• 성향: 보수 
• 주요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선고 (2018년 국정농단 사건 2심) 

6.김복형 (57세, 24기) 

• 임명: 2024년 9월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출신: 서울대 법대
• 성향: 중도
• 특이사항: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실 전속 연구관 역임 

조한창 재판관

7. 조한창 (60세, 18기) 

• 임명: 2025년 1월 (국민의힘 추천) 
• 출신: 서울대 법대
• 성향: 보수 

정계선 재판관

8. 정계선 (56세, 27기) 

• 임명: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추천) 
• 출신: 서울대 법대 
• 성향: 진보 
• 특이사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

마은혁 재판관



9. 마은혁 헌법재판관 약력

• 출생: 1967년생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재판부에서 활동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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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후임자 2명 정보, 과거 판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임기 끝.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판사 임명으로 논란.

죄 이완규, 우 함상훈(사진 출처:연합뉴스)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3기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 
• 현직 법제처장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됨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이 피의자 신분인 것은 전례가 없어 자격 논란이 제기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발언함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2118

논란의 이완규, 노무현 향해 "인사권 넘기라"던 그 검사였다  | JTBC 뉴스

이완규, 노무현 전 대통령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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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 1995년 판사 임관 후 30년간 재판 업무 수행 
• 2017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 2017년, 버스기사 이모 씨가 2400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됨 
• 1심에서는 해고가 과도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해고를 정당화함 
•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음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8485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함상훈 후보자 판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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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후보자는 현재 내란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중이며, 함상훈 후보자는 과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17293

'헌법재판관 이완규'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적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881.html?kakao_from=mainnews

‘9인 완전체’ 헌재, 한덕수의 ‘이완규 재판관 지명’ 제동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