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억울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1. 언론법 개정
살인마 유튜버의 망언을 받아쓰는게 언론 입니까?
네이버 댓글 조작 매크로를 방치하는 것도
조작에 가담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가세연·이진호 사생활 폭로 '복붙', 악성 유튜버 확성기 언론 - 오마이뉴스
가세연·이진호 사생활 폭로 '복붙', 악성 유튜버 확성기 언론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배우 김새론씨, 김수현씨 등을 둘러싼 도넘은 사생활 폭로를 경쟁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세연이 3월 10일 김새론씨와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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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언론’ 기계적 균형, 민주주의 훼손한다
내란 혐의자들 궤변 ‘따옴표’ 치고 불공정 여론조사 공표 “극단주의 주장 정당 통해 ‘정상화’… 게이트키핑 없어”
h21.hani.co.kr
2. 전략적 봉쇄소송(SLAPP) 금지
자본을 앞세워 무리한 소송으로 힘없는 약자를 밟는것.
미국과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소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소송 비용 23억원 집 팔아 충당 예정…남편·자식 없어 감사”
민희진 “소송 비용 23억원 집 팔아 충당 예정…남편·자식 없어 감사”
모회사 하이브와 대표직 해임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 강연 행사에서 이번 사태로 소송비용이 23억원에 달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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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부터 제보자까지 형사고소…쿠팡의 도 넘는 입막음 소송 < 언론 < 사회 < 김예리 기자 - 미디어오늘
MBC 기자부터 제보자까지 형사고소…쿠팡의 도 넘는 입막음 소송 - 미디어오늘
쿠팡이 자사에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동시다발 민·형사 대응에 나섰다. 허위라 보기 어렵고 반론을 반영한 보도에 제소한 데다 일부 보도엔 기자와 제보자·활동가 형사고소에도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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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폭 논란’ 이후 비난 쏟아지자 학부모 30여 명 무더기로 고소해 버린 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딸 학폭 논란’ 이후 비난 쏟아지자 학부모 30여 명 무더기로 고소해 버린 전 국민의힘 소속 성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이 자녀가 연루된 ‘모래학폭’ 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30여 명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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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 충실의무 강화
대주주가 공시의무를 무시하고
4,000억 원을 몰래 해먹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더 똥값 되지 않을까요?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 한국경제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뒤늦게 드러난 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 맺고 투자 차익 30% 가량 받아 IPO과정서 공개 안해 사측 "신고사항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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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땐 ‘주가 4000시대’도 가능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 땐 ‘주가 4000시대’도 가능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가지수 4000시대도 가능하다.”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하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38) 연구소장은 12·3 내란사태 충격까지 겹치며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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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갑질 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 곽정수
미국의 사회학자 카난과 법학자 프리그는 기업·정부·공직자 등이 공적 관심사나 쟁점에 대해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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