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달성,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건 정리 요약

 

1. 사건 개요
2. 김수현의 입장
3.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4. 법적 쟁점과 전망
5. ‘김수현 방지법’ 국회 국민청원  
6. 국민청원이 뭔가요?
7. 김수현 방지법이 통과되면 김수현은 처벌되나요?
8. 비슷한 사례?
9. 결론 / 위약금 문제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 사건 개요

• 김새론 사망: 2025년 2월 16일, 배우 김새론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 교제 의혹 제기: 유족 측은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김수현의 입장

• 공식 부인: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를 전면 부인하며, 성인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적 대응: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기사

김수현 눈물의 회견 후 반격…"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021

김수현 측 "김새론 유족·가세연 등 상대로 총 120억 손배소" | 중앙일보

 

 

 

 

3. 김새론 유족 측의 반박

• 증거 공개: 유족 측은 미성년 교제를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와 김새론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김수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친구들의 증언: 김새론의 친구 8명이 미성년 교제를 알고 있었다며 성명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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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nsport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53

가세연 또 폭로…"김수현, 미성년자 故김새론과 집에서 데이트" - STN NEWS

 

 

 

 

4. 법적 쟁점과 전망

• 법률 전문가 의견: 일부 변호사는 미성년 교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5. ‘김수현 방지법’ 국회 국민청원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로 회부될 예정인데
새로운 법이 입법될 수도 있습니다.

⬇️
청원 주소 링크

 

 

6. 국민청원이 뭔가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관련 청원 게시
• 5만 명 이상 동의 달성시 국회 회부 요건 충족
• 청원이 달성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7. 김수현 방지법이 통과되면 김수현은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새 법이 생겨도 과거 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법적 처벌보다는, 앞으로의 연예 활동에 영향을 줄 이미지와 위약금 문제가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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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슷한 사례?

최근 엔터기업 하이브에 대한 국민청원 5만명 달성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링크  ⬇️

뉴진스(NJZ) 팬덤 버니즈의 국회 국민청원 100% 달성, 하이브(HYBE)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9. 결론 / 위약금 문제

입법이 된다고 해도, 김수현은 기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김수현 위약금 정리 (요약)

• 광고 위약금:
  모델료 연간 약 7억 원 × 다수 브랜드
  → 논란으로 계약 해지 시, 최대 200억 원 이상 위약금 추정
• 드라마 위약금:
  디즈니+ ‘넉오프’ 제작비 약 600억 원
  김수현 출연료 총 90억 원
  → 작품 취소 시 최대 1,800억 원 손해 가능성
• 법적 책임 여부:
  과거 사생활 논란이라 위약금 면제될 수도 있음
  → 일부는 계약금 일부 반환 조정 가능성 제기

 

 

 

자료 출처 :

 

최소 200억 추정되는데…김수현 ‘위약금 배상’ 책임 없단 말 나오는 이유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8788

최소 200억 추정되는데…김수현 ‘위약금 배상’ 책임 없단 말 나오는 이유

 

 

600억 들어간 '넉오프' 폐기되면 주연배우 김수현이 내는 위약금이...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37445

600억 들어간 '넉오프' 폐기되면 주연배우 김수현이 내는 위약금이...

 

김수현 '말바꾸기' 해명이 키운 논란…"위약금 1800억 예상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198937

김수현 '말바꾸기' 해명이 키운 논란…"위약금 1800억 예상도" [김소연의 엔터비즈]

 

'S급 광고스타' 김수현의 몰락?…2주만에 100만명 날아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611467

'S급 광고스타' 김수현의 몰락?…2주만에 100만명 날아갔다